은산분리란, 국민이 받는 혜택은?

은산분리란, 국민이 받는 혜택은?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동안 잠잠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다시 불을 붙였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 경제 문외한인 내가 운산분리가 뭔지 찾아봄.

 

운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금용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지점을 갖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며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은산분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10%(의결권 4%)를 확대하는 것”

이라며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신용공여와 발행증권 취득 등에도

▶현행 유지 ▶예외 허용 ▶자기자본의 일정 부분 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 짚었다.

 

 

 

 

 

 

그렇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조건 은산 분리완화가 아니라 기본 원칙으로서 지켜나가되, 규제-보완책은 맞추는 선에서

  

▶금융산업 독과점도 없애고,

▶수수료 인하,

▶기존 시중은행보다 금리로 이득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로 카드사업 진출, 부동산 대출 강화,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자 폭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을 것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88927&code=61111211&cp=nv

 

 

 

국민 절반 이상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국회에서 관련 입법하는 일만 남은듯.